만성질환관리제 본 사업, 내⦁외과계 간 수평적 협진 어려워

건강보험 청구자료 분석 결과, 1차 의료기관 진료과 간 협진 필요한

합병증 등의 진료 건수 적어...

‘의원-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 수직적 협진 체계 구축’ 필요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만성질환관리제 본 사업 수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외과계 만성질환관리사업 개발 포함)」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연구는 만성질환관리제 본 사업 시행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수행되었다.

○ 연구에서는 국내외 자료수집 및 문헌고찰, 건강보험자료 분석, 해당 시범사업 참여 의사회⦁의사 면담 등을 실시하였으며, 독일 만성질환 관리사업 현장 방문 등을 통한 현지 조사를 수행하였다.

○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만성질환 관리사업 도입으로 사업 참여자들의 만족도와 환자 관리가 유의미하게 개선되고 있었으나 사업 지속성 확보에 대한 어려움 및 수가 문제, 복잡한 행정 절차 등의 문제로 인해 본 사업이 활성화 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본 연구 진행 시, 연구진이 중점을 둔 것은 만성질환 관리의 외과계 항목이었으나 건강보험 청구자료 분석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협진이 필요한 합병증 등의 진료 건 수가 매우 적어(내⦁외과계) 진료과 간 수평적 협진 체계 유지가 어려운 구조임. 예를 들어 (당뇨병) 합병증 발생 시, 병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져 일차의료기관-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의 수직적 협진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임.

- 독일 만성질환 관리사업 현장 방문 결과,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 효과는 크게 없었지만 궁극적으로 환자 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었으며, 제2형 당뇨병 사업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었음. 또한, 일차의료를 책임지는 GP(일반의)들의 주도하에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 운영되고 있었음.

- 독일의 만성질환 관리 지침에는 환자 진료 시, 병원으로 전원 해야 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만성질환 관리 지침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일차의료기관-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의 수직적 협진 방안을 지침에 포함시키고 일차의료기관 간의 수평적 협진이 가능한 경우를 부가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현재까지 https://medicare.nhis.or.kr을 통하여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정보시스템이 제공되고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모든 자료가 관리되어 왔음. 그러나 이 시스템과 기존 전자차트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불가능하여 환자 인적사항 및 검사 처방 등을 양쪽에 모두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따라서, 본 사업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불필요한 자료 입력을 하지 않도록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연구진은 만성질환관리제 본 사업 시행 시, 대한의사협회에서 직접 주도하거나 최소한 인센티브 협상, 학문적 바탕으로 지침서 개발⦁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의사회는 본 사업의 실행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본 사업 시행에 앞서 국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질환군에 대해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노인성 질환의 특성상 다양한 만성질환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경우 이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위한 지침이 필요하며, 행정적 부담에 따른 적정 수가가 보장되어야 좀 더 내실있는 만성질환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질환 선정에 대한 충분한 검증 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