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초진료 우리나라 보다 높고
재진료 2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이 더 높아
일차의료기관 중심 재택의료 수가, 체계적으로 확립
입원료･소아 진료 수가에 충분한 가산 체계 구축...양질의 입원의료체계 추진
급성기-회복기-만성기 체제에 따른 의료 수가 제공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일본 의료보험･수가체계 현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의료보험과 수가체계 현황을 고찰하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참고가 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 특히 이번 연구보고서는 일본의 의료보험제도 및 의료법의 특징과 개정 경위를 파악하고, 진료비 지불체계 및 수가 산정구조, 2022년도 일본 진료수가 개정의 주요 방향 등을 고찰하였으며, 부록으로 2022년도 일본 진료수가집 번역판을 함께 발간하여 일본과 한국의 수가 비교를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연구보고서는 일본의 의료보험 수가체계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에서 유의미하게 살펴 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본의 진료수가 구조 중, 소아 가산의 경우, 일요･공휴일 가산을 기본 수가에 127%, 심야 가산을 241%까지 높게 산정하게 되어 있으며, 의료기관 종별 간 소 개 및 역소개율이 일정 비율 미만인 경우, 허가병상 400병상 이상 규모의 의료기 관은 재진료에 해당하는 ‘외래진료료’를 삭감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다.
- 초･재진료의 경우,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초진료 수가가 월등히 높게 산정되어 있으며 재진료의 경우, 의원급과 200병상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점수는 거 의 차이가 없지만 일부 검사료가 재진료에 포함되어 있어 중소병원 규모의 의료기 관 재진료가 더 높게 설정되어 있다.
- 특히 가산 수가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체제가 마련되어 있으며, 각종 입원료 관련 71종류의 가산을 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중, 일반병동 입원기본료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입원료 체감제가 적용되지만, 입원기간 30일 이내까지 가산 수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 외래의 경우, 200병상 이상 규모의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소개장(진료의뢰서) 없이 방문 시, 초진 정액 본인부담액을 5,000엔에서 7,000엔을 부담하도록 수가를 인상하여 대형병원 진료 쏠림 현상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자 하였다.
- 또한, 질병의 진행시기에 따른 의료전달체계를 급성기-회복기-만성기(유지기)체제로 구분하여 그에 맞는 병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제도를 뒷받침하는 수가 체제가 작동되어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 특히, 부록에는 일본의 재택의료 수가 번역 내용도 수록되어 있다. 최근 재택 의료는 인구 초고령화로 인해 입원 및 외래 의료에 이어 제3의 의료로써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해당 수가체계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 재택의료 수가는 재택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산정 점수가 달라지며, 재택의료를 제공받는 환자의 질병 상황, 방문 진료 횟수 및 방법, 방문 진료인원 수 등에 따라 산정 가능한 수가가 달라진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나라 일차의료의 미래를 담당할 ‘재택의료 수가체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 진료점수조견표(2022년판) 부록 참조)
○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진료수가 체계는 제한적인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가산 등 정책적 수단들이 진료수가 체계 내에 담겨있어서 의료기관들이 진료수가 체계를 따라서 진료에만 전념하면 자연스럽게 진료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밝히며 “특히 일차의료기관이 지역의료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재택의료 수가 등은 일본이 어떻게 초고령사회를 극복해 왔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서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한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도 일본의 성공과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초고령사회를 잘 대비하도록 해야 된다.”고 제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