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 진입장벽 높은 사업참여 방법이 근본적 문제 -시범사업 성과에 대한 재고보다 환자들의 저변 확대 우선되어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과 관련해 본 사업 전환 근거가 된 연구결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연구결과의 수치상 큰 차이가 있다며 사업 철회를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한쪽만 믿고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맞나"라며, “신뢰할 수 없는 방식으로 결과를 냈고 근거가 돼 본사업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것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를 위해서 수년간 노력해 온 여러 직역들의 노고를 다른 기타 연구결과로 부정하려는 듯한 의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두 연구의 차이에 대해 언급한 부분에서는 마치 허위로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심각한 발언도 있다. 게다가 김 의원은 "한쪽(연구결과)만 믿고"라는 표현을 하며 확증 편향적 접근을 했다. 현재 본 사업 진입의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시범사업의 성과에 대한 재고가 아니라, 일차의료를 이용하는 환자들의 저변 확대를 통한 표본의 대표성 확보와 건강증진 여부에 초점을 맞춘
제33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개강 5개월 주경야독 과정 시작 대한민국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회장 임현택, 연구원장 안덕선)은 8월 1일 의료정책최고위과정(운영위원장 강태경) 33기 개강식을 시작으로 5개월 주경야독 과정의 첫발을 떼었다. ○ 강태경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이하 의정최) 운영위원장은 “2002년 2월 출발한 의정최는 그동안 1440여명의 수료생들을 배출하였다. 회를 거듭하면서 운영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을 선도할 전문 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 왔다. 본 과정을 거친 많은 분들이 의료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번 33기 과정을 통해 수강생들이 의료현안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 인사를 전했다. ○ 임현택 의협회장은 “의료농단 사태가 반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우리 모두가 대혼란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이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의료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의료전문가로서 소양과 학식을 쌓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참여한 수강생”을 격려했다. ○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의정최 수강생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과 용기에 찬사를 보내며, 의정최를 통해 수
건강증진기금사업의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및 개선방안 연구 : 심혈관질환 중심으로」 보고서 발간 '건강증진기금 배분 원칙 재정립' 및 '심혈관질환 관련 기금 신설' 등 제안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건강증진기금사업의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및 개선방안 연구: 심혈관질환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보고서(연구책임: 심장학연구재단 미래정책연구소 왕주미 연구원)는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건강증진기금 사업의 효율적 운영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 운영 방안 및 심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해당 연구는 국내ㆍ외 문헌 고찰을 통해 건강증진기금의 전반적인 운용 현황을 분석하고, 전문가 인터뷰 조사 등을 통해 본 사업 운영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 연구 결과, 건강증진기금 사업의 주요 질환 예방관리 사업비는 2015년 3,679억 원에서 2,023년 7,247억 원으로 약 2배 증가하였으나, 이 중 심혈관질환 관련 건강증진사업 비용은 2015년 기준 286억 원에서 2019년 172억 원으
「다양한 통계로 살펴본 우리나라 적정 의사인력에 대한 고찰」 정책현안분석 발간 다른 OECD 지표는 고려하지 않은 채, 의사 수 지표 하나로만 의대정원 논의 우려... 다양한 지표와 근거를 토대로 과학적인 정원 책정을 위한 전담조직 필요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다양한 통계로 살펴본 우리나라 적정 의사인력에 대한 고찰」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가 활용하는 OECD Health Data의 일부 통계 값이나 추계 연구 방법 외에 적정 의사인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방법들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 보건경제학에서는 보건의료인력 정책, 보건의료인력 수급 등의 부문에서 관련 이론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적정 의사인력 수, 즉 한 국가에서 현재 의사인력의 과·부족을 판단하는 기준을 다룬다. ○ 선행연구에서는 적정 의사인력의 판단기준을 전문가의 판단, 의사수입의 평가, 국가 간 의사 수 비교, 의료시장의 현상 관찰, 건강수준의 평가, 지역주민의 만족도 등으로 제시한바, 이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의 상황을 점검하였다. ○ 보고서는 적정 의사인력을 판단하는 기준들에 대하여 다양한 통계를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
순간의 전기 공급 중단! 환자안전을 위협합니다. - ‘정전으로 인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정전으로 인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 금번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정전 후 의료장비의 미작동으로 인해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예방활동 사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보건의료기관에서는 정전 시에도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비상발전기, 무정전 전원 장치(Uniterrupted Power Supply, UPS) 등 비상전원설비를 갖추어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나, ○ 일시적 전기 공급 중단 시 의료장비의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전원(무정전 전원 장치)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거나, 의료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일시적 정전으로 인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정전 시 환자에게 적용된 의료장비의 전원 및 설정 등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최소화하고, ○ 평상시에도 보건의료기관 내 전원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서영석 의원,“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보건의료 복지 정책 바로잡고, 보건의료서비스의 공적 영역 확대와 돌봄국가책임 강화에 최선 다할 것”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023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아 민생·개혁 등 입법과제 완수와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국회의원을 발굴하여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서영석 의원은 국회 전반기, 후반기 모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현안과 정책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해왔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 2년 차인 만큼 현 정부의 보건의료 및 복지 정책과 관련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서 의원은 국민이 소아과 폐업으로 ‘소아과 오픈런’을 하고, 의사 부족으로 ‘응급실 뺑뺑이’를 하는 현재 보건의료체계 문제를 두고, 의사 수의 부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지역 의과대학 신설 및 공공의과대학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 보험업법 관련 의·약 4단체 공동 기자회견 의·약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민간보험 청구 강제화 공동 대응연대(이하 연대)」하여 요양기관의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에 관한 보험업법 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유감을 표명한다. 의약계 및 환자단체, 보건의료분야의 전문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개정 법률은 환자의 진료비내역뿐만 아니라 민감한 의료정보가 담긴 전자적 프로파일링(digital profiling)된 개인 의료정보가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에 누적 관리되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 청구간소화를 빙자한 의료정보 축적을 통하여 가입자인 국민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이에 그간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제기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무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보험업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금융위원회는 “종이 서류로 하던 절차를 전자적으로 하자는 것 이외에는 (기존과)아무것도 다른 게 없다”며
日, 초진료 우리나라 보다 높고 재진료 2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이 더 높아 일차의료기관 중심 재택의료 수가, 체계적으로 확립 입원료･소아 진료 수가에 충분한 가산 체계 구축...양질의 입원의료체계 추진 급성기-회복기-만성기 체제에 따른 의료 수가 제공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일본 의료보험･수가체계 현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의료보험과 수가체계 현황을 고찰하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참고가 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 특히 이번 연구보고서는 일본의 의료보험제도 및 의료법의 특징과 개정 경위를 파악하고, 진료비 지불체계 및 수가 산정구조, 2022년도 일본 진료수가 개정의 주요 방향 등을 고찰하였으며, 부록으로 2022년도 일본 진료수가집 번역판을 함께 발간하여 일본과 한국의 수가 비교를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연구보고서는 일본의 의료보험 수가체계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에서 유의미하게 살펴 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본의 진료수가 구조 중, 소아 가산의 경우, 일요･공휴일 가산을 기본 수가에
서울특별시청년활동지원센터-하나증권, 서울청년 건강검진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서울시 청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검진 지원사업 진행 서울특별시청년활동지원센터(센터장 신소미)와 하나증권(대표이사 강성묵)은 11월 10일(금) ‘2023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서울청년 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통계청의 ‘8월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쉬었음’에 응답한 인구가 약 232만2000명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2~30대 청년에 해당하는 인구는 약 70만명으로, 지난해 8월 대비 8만3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대의 경우 ‘쉬었음’의 이유로 ‘몸이 좋지 않아서’ 항목의 응답률이 18.2%로 나타났으며, 특히 30대의 경우 3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는 건강상 이유로 미취업 상태에 있거나 취업이 지연되고 있는 서울 청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해 건강한 쉼을 지원함으로써 진로 이행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소미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금융, 재무, 부채 관리 등 청년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좋은
2030세대, 당뇨병은 ‘심각한’ 질환, 하지만 60%는 자신 혈당 수치 몰라 ﾟ 2030세대, 당뇨병은 심각한 질환 ‘90%’, 공복혈당 수치는 모른다 ‘60%’, 관리수칙 실천은 저조 ﾟ 당뇨병 대란, 젊은 당뇨병 조기 발견과 관리 위해 국가적 차원의 개입 필요 ﾟ 세계당뇨병의 날 맞아, 대한당뇨병학회와 노보 노디스크 공동으로 당뇨병 인식조사 결과 발표 우리나라의 2030세대에서 당뇨병 유병률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당뇨병에 대한 인식과 관리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당뇨병의 날(11월 14일)을 맞아 대한당뇨병학회(이사장 원규장)와 노보 노디스크(사장 사샤 세미엔추크)가 공동으로 실시한 ‘당뇨병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세대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자신의 공복이나 식후혈당 수치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59.9%, 344명 중 206명). 공복혈당 및 식후혈당 수치와 함께 당뇨병의 중요한 진단기준 중 하나인 ‘당화혈색소’에 대해서는 2030세대 중 ’73.6%(344명 중 253명)’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당뇨병 고위험군인 ‘당뇨병전단계’를 모르는 사람도 ‘54.2%(344명 중 186명)로 나타났다. 2030, 당뇨병은
‘간암 치료제 임상 시작’ 압타머사이언스, AST-201 임상시험 연구자 모임 완료임상시험 개시 준비 완료… 국내 4개 병원에서 임상시험 시작 압타머사이언스(대표이사 한동일, 코스닥 291650)는 간암 치료제 AST-201의 임상 1상을 위해 4개 기관 책임연구자와 함께 연구자 모임(IM, investigator meeting)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3일에 진행된 이번 모임에서는 분당차병원, 국립암센터,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의 임상시험 책임자들이 참여해 임상시험계획서 세부 검토, 환자 모집방법, 후속 일정 등 임상시험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과 원활하고 효율적인 임상시험 진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암 치료제 AST-201의 임상 1상 실시기관은 총 네 곳이며, 최대 36명의 GPC3 양성 진행성 고형암 환자에서 AST-201 투약 시 안전성 및 내약성을 평가한다. 특히 임상 1상임에도 유효성 탐색을 부수적으로 함께 진행해 기술이전에 활용하기 위한 유효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압타머사이언스 이광용 전무(바이오사업본부장)는 “임상시험 개시를 위한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대상 환자의 모집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A
통합의 진정성을 보이라: 상식과 공정을 요구한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이하 직선제 산의회)는 산부인과 의료의 발전을 위해 두 의사회의 통합이 필수적이라는 신념 아래, 수년간 성실히 노력하며 실질적이고 공정한 통합 방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통합 논의 과정에서 간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간선제 산의회)는 상식적이지 않은 조건과 태도로 통합의 진정성을 의심케 했습니다. 특히 수년 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중재 아래 통합 논의가 진행되었을 당시, 간선제 산의회는 직선제 산의회의 해체를 전제로 한 비상식적 조건을 제시하며 통합 논의를 사실상 거부한 바 있습니다. 2023년 10월, 간선제 산의회 김재연 회장은 사전 논의 없이 갑작스럽게 통합 TFT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통합에 대한 합리적 절차와 실질적 계획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발표로,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행보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2023년 10월, 직선제 산의회는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공정하고 실질적인 절차를 제안했습니다. 공정한 통합 절차를 위한 직선제 산의회의 제안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보장: 양측 의사회에 가입된 모든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조건
2024년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Beyond Heart Failure Toward Cardiac Wellness" 주제로 Heart Failure Seoul 2024가 개최 2024년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Beyond Heart Failure Toward Cardiac Wellness" 주제로 Heart Failure Seoul 2024가 개최된다. 이는 심부전의 치료뿐 아니라 환자의 심장 건강을 위한 다학제적 접근을 강조한 주제이다. 심부전은 다양한 심장질환의 종착역으로 고혈압, 당뇨, 비만, 항암제 사용, 부정맥, 관상동맥질환을 포함한 혈관질환, 판막 질환과 연계되어 치료가 필요한분야이다. 심부전 전문가뿐 아니라 유전학자, 간호사, 영양학자, 물리치료사 들이함께 팀이 되어 접근하는 것이 환자의 삶의 질 개선뿐 아니라 증상과 예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중증 전문질환이다. 이번 학회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그리고 홍콩에서 19명의 해외석학들을 초청하였으며, 228명의 국내 패컬티를 초빙하여 65개 세션에서 224개의강의로 구성되어 다양한
인슐린 주입기 오작동 의심 사고로 저혈당 쇼크, 뇌 손상 당뇨병 시민연대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 촉구” 인슐린 주입기 오작동 의심 사고로 발생한 저혈당 쇼크로 뇌 손상이 됐다는 환자 가족의 글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파장이 일고 있다. ‘당뇨병 환우와 함께하는 시민연대(회장 연광인, 이하 시민연대)’ 이준형 사무국장은 3일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인슐린 주입기 오작동 의심 사고로 발생한 저혈당 쇼크로 뇌 손상이 됐다’는 환자 어머니의 글을 제보받았다”라며 “시민연대가 작년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7차례에 걸쳐 식약처와 보건복지부, 국무총리실 등에 지투이 사의 인슐린 주입기 앱 관련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했는데 결국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민연대 회원들은 3일 오전 10시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식약처는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 아나리 당뇨병 환자의 안전을 위해 시급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환자 어머니가 커뮤니티에 남긴 글에 따르면, 지난 5월 4일, 20대로 추정되는 여성 A 씨는 인슐린 주입기의 오작동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심각한 저혈당 쇼크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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