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기금사업의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및 개선방안 연구 : 심혈관질환 중심으로」  보고서 발간

'건강증진기금 배분 원칙 재정립' 및 '심혈관질환 관련 기금 신설' 등 제안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건강증진기금사업의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및 개선방안 연구: 심혈관질환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보고서(연구책임: 심장학연구재단 미래정책연구소 왕주미 연구원)는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건강증진기금 사업의 효율적 운영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 운영 방안 및 심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해당 연구는 국내ㆍ외 문헌 고찰을 통해 건강증진기금의 전반적인 운용 현황을 분석하고, 전문가 인터뷰 조사 등을 통해 본 사업 운영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 연구 결과, 건강증진기금 사업의 주요 질환 예방관리 사업비는 2015년 3,679억 원에서 2,023년 7,247억 원으로 약 2배 증가하였으나, 이 중 심혈관질환 관련 건강증진사업 비용은 2015년 기준 286억 원에서 2019년 172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 심혈관질환 의료비 지출액은 암 의료비 지출액에 비해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암 관련 건강증진사업 비용의 집행 규모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심혈관질환 예방관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의 경우, 건강증진사업 시행을 위해 담배세 이외에 알코올 소비세, 시민단체와 기업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보조금을 조성하는 등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재원의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전문가 대상 인터뷰 조사 결과, 심혈관질환은 예방이 가능하고 사회적 질병 부담이 증가하는 질환에 해당되므로, 안정적･지속적 재원 마련이 필요하며, 본 기금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질병 발생 우선 순위 등에 근거한 기금 활용 기준 마련과 함께 해당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예산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 연구진은 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건강증진기금 배분 원칙 재정립 및 관련 법률 개정, 기금 사업 우선 순위 분야에 대한 최소 배분 기준 설정과 함께 심혈관질환 관련 기금 신설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 의료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및 심혈관질환 관련 질병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심혈관질환의 경우, 국내 사망 원인 2위에 해당되므로, 동 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 건강증진기금의 안정적 재원 마련은 물론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금 사업의 점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보고서 전문은 의료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rihp.re.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