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 면허박탈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 대회사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

전국에서 참석해주신 존경하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여러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주신 여러분들의 관심과 깊은 헌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국회의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의 본회의 상정 논의 및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간호사 직역을 제외한 모든 보건복지의료직역들이 처한 불합리한 현실에 대해 국민과 국회, 정부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매우 절실히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해부터 의료악법인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앞과 민주당사 앞 1인시위, 단체별 집회, 토론회, 궐기대회, 기자회견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며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피 끓는 호소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답답하고 애통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여기 계신 보건복지의료직역들은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와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들이 헌신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코로나19 극복 과정에 간호사만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권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헌신한 보건복지의료인들 모두가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보건의료직역간의 협업을 깨트리고 간호사 직역에만 특혜를 주는 간호법 제정이 아닌,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선하여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 장인호]

특히 간호법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13 보건복지의료직역 중에서도 약소한 직역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간호법으로 여러 의사의 보조 행위가 간호사의 업무영역으로 들어가면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약소 지역들이 간호사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이렇게 타 직역의 생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대한간호협회도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논의의 장에 반드시 나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대한간호협회에 정식으로 촉구합니다.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논의의 장에 나오십시오.

또한 의료인면허 결격사유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한 면허박탈법은 또 어떻습니까!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법안입니다. 이러한 법안을 발의하고도 의료인들이 소신진료를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기간동안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온 의료인에 대한 보답이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요건 강화입니까?

존경하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여러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국회는 13일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다음 본회의로 미뤘습니다.

이날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 처리를 요구했으나, 관련 단체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국회의장이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연히 폐기되어야 할 법안이 본회의에 계속 상정중이라는 점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본회의 전날인 12일에는 국회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 대표단을 불러 연속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지금과 같은 비판을 중단하라고 종용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강한 압박을 통해 특정 당이 원하는 방식으로 간호법을 추진하겠다는 제안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곽지연]

국회는 아직까지 우리의 주장과 외침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와 참담함을 넘어, 다가올 의료체계의 붕괴까지 우려해야 하는 마음에 잠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붕괴와 파탄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의 이와 같은 잘못을 반드시 막아내고자, 우리 400만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저항의 뜻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아울러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대화가 아닌, 총파업과 같은 최후의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힙니다.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고 폐기되었더라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의 보건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 13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장들은 모든 것을 다 걸고 싸워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미래는 우리가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 선봉에 저희를 비롯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서 있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저와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은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이 한 몸 바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힘을 합쳐 반드시 막아냅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