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의사인 제가 단식하는 이유,

잘못된 의료정책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투쟁 중심지, 이촌동 신축 의협회관에서

13개 단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입니다.

어제 저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통탄할 현실을 목도한 이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울분을 삼키며, 참담한 마음을 다잡아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저의 이러한 행동이

어떠한 모습으로 비추어질지 염려가 깊지만,

작금의 상황이 단순히 관련 직역만의 문제가 아님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바로 당장 체감하시지는 못해도,

향후 5년, 10년 이내에

국가 전반의 의료의 모양새와 질을 결정지을

심각한 위협입니다.

하나뿐인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저를 비롯해 함께하는 13개의 보건복지의료계 직역 단체장들이 모든 현안을 뒤로하고, 단식이라는 절체절명의 방식을 통해서라도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이 놓인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부디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간호법은 ‘간호사특혜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간호사 직역만의 처우 개선에 치우쳐 있고

간호조무사 등 다른 약소 직역의 처우 개선은

단 한 줄 언급조차 없습니다. 

아울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약소한 직역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호사 중심’의 ‘병원 밖’ 의료 지형을 형성할 것입니다. 

따라서 간호사들이 선호하는 일부의 역할 외의 지역사회, 필수의료는 오히려 공백 현상이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입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와 상관없는’, 

금고 이상의 모든 형에 의해 의사면허를 박탈한다는 내용으로 

직업상의 자유를 제한하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법안입니다. 의료인들의 책임성에 기반한 

‘소신진료를 방해’하고, 리스크가 높은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만들며, ‘방어진료를 양산’해 생명이 오가는 

의료현장의 신속성과 전문성은 끝없이 추락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러한 의료악법들은 ‘간호사’외에

어떤 보건복지의료 직역과도 논의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과정이 불공정한 시도의, 결과가 공정하고 합리적일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사지로 내몰고,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저는 단식장 안에서 지금까지와 같이 의연하게 싸워나갈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음에

곡기를 끊어서라도 크나 큰 우려를 전함에

국민 여러분의 너른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보건의료전문가단체의 단체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이러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단식에 돌입한 것은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는 14만 의사의 신념이자,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의지입니다.

이 한 몸 희생하여,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 또한 대한의사협회장으로서 사명을 다하는 일일 것입니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논리 아래서 최종적으로 저지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저와, 단식을 함께하고 있는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 모두에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굳건한 마음으로,

단식장 앞에 방문하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들을

겸허히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28일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