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나왔다
고령사회 ‘세대공존을 위한 지속가능 사회기반 구축’
저출산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
윤석열 대통령, 28일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사진:대통령실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세대공존을 위한 지속가능 사회기반 구축’ 목표를 설정하고, 5가지 핵심 추진과제가 제시됐다.
추진과제는 ◆의료-돌봄 연계 혁신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고용·일자리 지원 강화 ◆고령친화기술 연계 사회서비스 혁신 ◆복지시스템 지속가능성 제고 등이다.
대통령은 28일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했으며, 이날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가 발표됐다.
이번 회의에서 고령사회 정책은 분야별 핵심 추진 대책의 방향성 제시에 중점을 두었으며, 분야별 세부 계획 및 추가 과제는 구체화·고도화 작업을 거쳐 향후 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김영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재통령이 직접 주재한 2023년 제1차 회의에서 저출산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저출산 정책 목표는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라는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하고, 저출산 대응 정책의 범위도 재정립키로 했다.
또한 매년 수십조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형식적으로 이뤄지던 평가 관행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정책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문제를 수정·보완할 수 있는 평가·환류 체계가 구축된다.
위원회는 이러한 정책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4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선택과 집중으로 정책 수요와 정책 연관성·효과성·체감도 등을 고려해 핵심 분야와 과제로 선택과 집중하며, 5대 핵심 분야로 ‘돌봄과 교육, 일·육아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을 선정했다.
또 5대 핵심분야 추진 시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격차 완화를 통해 보다 보편적이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정책 지원을 확대한다.
문화·제도 등 사회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을 통해 공동체 가치를 회복하고, 일·육아병행 지원 제도의 이행력 강화 등 가족·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추진한다.
관계부처 및 관련 위원회와의 협업 구조와 정책 평가-환류 체계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인 저출산 대응 핵심 분야와 분야별 주요과제로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아이돌보미서비스·시간제보육 확대 △유보통합 시행과 늘봄학교 전국 확대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의 실질적 사용여건 조성 △부모 직접 돌봄이 가능하도록 육아기 근로환경 개선◆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 △신혼부부 주택공급 및 자금지원 확대 △가구원수 고려 맞춤형 면적의 주거공급 확대 ◆양육비용 부담 경감 △부모급여 지급 △자녀장려금(CTC) 지급액 및 지급기준 개선 △가족친화적 세법 개정안 마련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임신 준비 사전건강관리 △난임지원 확대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제로화 등이 제시됐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이번 발표는 윤석열 정부 저출산 대응의 첫걸음임을 강조하며, 향후 결혼을 앞둔 청년, 출산을 고민하는 분들, 자녀양육 가정 등 직접적인 정책의 당사자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재활뉴스/손종관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세대공존을 위한 지속가능 사회기반 구축’ 목표를 설정하고, 5가지 핵심 추진과제가 제시됐다.
추진과제는 ◆의료-돌봄 연계 혁신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고용·일자리 지원 강화 ◆고령친화기술 연계 사회서비스 혁신 ◆복지시스템 지속가능성 제고 등이다.
대통령은 28일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했으며, 이날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가 발표됐다.
이번 회의에서 고령사회 정책은 분야별 핵심 추진 대책의 방향성 제시에 중점을 두었으며, 분야별 세부 계획 및 추가 과제는 구체화·고도화 작업을 거쳐 향후 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김영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재통령이 직접 주재한 2023년 제1차 회의에서 저출산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저출산 정책 목표는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라는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하고, 저출산 대응 정책의 범위도 재정립키로 했다.
또한 매년 수십조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형식적으로 이뤄지던 평가 관행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정책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문제를 수정·보완할 수 있는 평가·환류 체계가 구축된다.
위원회는 이러한 정책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4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선택과 집중으로 정책 수요와 정책 연관성·효과성·체감도 등을 고려해 핵심 분야와 과제로 선택과 집중하며, 5대 핵심 분야로 ‘돌봄과 교육, 일·육아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을 선정했다.
또 5대 핵심분야 추진 시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격차 완화를 통해 보다 보편적이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정책 지원을 확대한다.
문화·제도 등 사회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을 통해 공동체 가치를 회복하고, 일·육아병행 지원 제도의 이행력 강화 등 가족·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추진한다.
관계부처 및 관련 위원회와의 협업 구조와 정책 평가-환류 체계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인 저출산 대응 핵심 분야와 분야별 주요과제로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아이돌보미서비스·시간제보육 확대 △유보통합 시행과 늘봄학교 전국 확대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의 실질적 사용여건 조성 △부모 직접 돌봄이 가능하도록 육아기 근로환경 개선◆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 △신혼부부 주택공급 및 자금지원 확대 △가구원수 고려 맞춤형 면적의 주거공급 확대 ◆양육비용 부담 경감 △부모급여 지급 △자녀장려금(CTC) 지급액 및 지급기준 개선 △가족친화적 세법 개정안 마련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임신 준비 사전건강관리 △난임지원 확대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제로화 등이 제시됐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이번 발표는 윤석열 정부 저출산 대응의 첫걸음임을 강조하며, 향후 결혼을 앞둔 청년, 출산을 고민하는 분들, 자녀양육 가정 등 직접적인 정책의 당사자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재활뉴스/손종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