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강제화 보험업법 관련 의·약 4단체 공동 기자회견 의·약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민간보험 청구 강제화 공동 대응연대(이하 연대)」하여 요양기관의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에 관한 보험업법 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유감을 표명한다. 의약계 및 환자단체, 보건의료분야의 전문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개정 법률은 환자의 진료비내역뿐만 아니라 민감한 의료정보가 담긴 전자적 프로파일링(digital profiling)된 개인 의료정보가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에 누적 관리되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 청구간소화를 빙자한 의료정보 축적을 통하여 가입자인 국민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이에 그간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제기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무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보험업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금융위원회는 “종이 서류로 하던 절차를 전자적으로 하자는 것 이외에는 (기존과)아무것도 다른 게 없다”며
日, 초진료 우리나라 보다 높고 재진료 2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이 더 높아 일차의료기관 중심 재택의료 수가, 체계적으로 확립 입원료･소아 진료 수가에 충분한 가산 체계 구축...양질의 입원의료체계 추진 급성기-회복기-만성기 체제에 따른 의료 수가 제공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일본 의료보험･수가체계 현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의료보험과 수가체계 현황을 고찰하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참고가 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 특히 이번 연구보고서는 일본의 의료보험제도 및 의료법의 특징과 개정 경위를 파악하고, 진료비 지불체계 및 수가 산정구조, 2022년도 일본 진료수가 개정의 주요 방향 등을 고찰하였으며, 부록으로 2022년도 일본 진료수가집 번역판을 함께 발간하여 일본과 한국의 수가 비교를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연구보고서는 일본의 의료보험 수가체계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에서 유의미하게 살펴 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본의 진료수가 구조 중, 소아 가산의 경우, 일요･공휴일 가산을 기본 수가에
서울특별시청년활동지원센터-하나증권, 서울청년 건강검진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서울시 청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검진 지원사업 진행 서울특별시청년활동지원센터(센터장 신소미)와 하나증권(대표이사 강성묵)은 11월 10일(금) ‘2023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서울청년 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통계청의 ‘8월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쉬었음’에 응답한 인구가 약 232만2000명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2~30대 청년에 해당하는 인구는 약 70만명으로, 지난해 8월 대비 8만3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대의 경우 ‘쉬었음’의 이유로 ‘몸이 좋지 않아서’ 항목의 응답률이 18.2%로 나타났으며, 특히 30대의 경우 3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는 건강상 이유로 미취업 상태에 있거나 취업이 지연되고 있는 서울 청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해 건강한 쉼을 지원함으로써 진로 이행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소미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금융, 재무, 부채 관리 등 청년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좋은
2030세대, 당뇨병은 ‘심각한’ 질환, 하지만 60%는 자신 혈당 수치 몰라 ﾟ 2030세대, 당뇨병은 심각한 질환 ‘90%’, 공복혈당 수치는 모른다 ‘60%’, 관리수칙 실천은 저조 ﾟ 당뇨병 대란, 젊은 당뇨병 조기 발견과 관리 위해 국가적 차원의 개입 필요 ﾟ 세계당뇨병의 날 맞아, 대한당뇨병학회와 노보 노디스크 공동으로 당뇨병 인식조사 결과 발표 우리나라의 2030세대에서 당뇨병 유병률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당뇨병에 대한 인식과 관리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당뇨병의 날(11월 14일)을 맞아 대한당뇨병학회(이사장 원규장)와 노보 노디스크(사장 사샤 세미엔추크)가 공동으로 실시한 ‘당뇨병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세대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자신의 공복이나 식후혈당 수치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59.9%, 344명 중 206명). 공복혈당 및 식후혈당 수치와 함께 당뇨병의 중요한 진단기준 중 하나인 ‘당화혈색소’에 대해서는 2030세대 중 ’73.6%(344명 중 253명)’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당뇨병 고위험군인 ‘당뇨병전단계’를 모르는 사람도 ‘54.2%(344명 중 186명)로 나타났다. 2030, 당뇨병은
바이엘 코리아 비잔® 국내 출시 10주년 기념 전문의 포럼 개최 여성의 생애주기 고려한 자궁내막증 장기 치료 전략 공유 ﾷ 지난 10년간 자궁내막증 진단 및 치료 패러다임 변화… 진단시 영상 검사, 치료시 약물 요법 우선 권고 ﾷ 청소년기부터 폐경전후까지 여성 생애주기별 특성 고려한 맞춤 치료 전략 필요2, ﾷ 자궁내막증 1차 치료 옵션 ‘비잔®‘, 초경 이후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폭넓은 연령대에서 장기 효과와 안전성 프로 파일 확인하며 여성 건강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 바이엘 코리아(대표이사 프레다 린, 이하 '바이엘') 여성건강사업부는 지난 24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 파르나스에서 비잔®(성분명: 디에노게스트)의 국내 출시 10주년을 기념하며 자궁내막증 진단과 최신 치료의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를 공유하는 VISTA EMS FORUM(VISanne Treatment to All pathways of EndoMetrioSis patients Forum)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비잔®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10년: 자궁내막증의 평생 관리‘를 주제로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바이엘 코리아 비잔® 국내 출시 10주년 기념 VISTA EM
의대증원 반대 및 필수의료 살리기 경기도의사회 의견 경기도의사회는 포퓰리즘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규탄집회를 2023년 11월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무기한으로 시작하면서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대통령실로 전달하였음을 안내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의대증원 정책은 시대 역행의 대한민국 의료 파탄 정책 ○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OECD 최고 수준의 의사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의대증원은 시대 역행적 제도이다. ○ 과도한 의사 배출은 의료인력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고 OECD 최고수준의 인구 천명당 의사숫자를 가진 쿠바의 사례와 같이 의사 인력의 질적 저하를 가져 옴. ○ 대책 없는 의대증원은 건강보험재정의 파탄과 잉여 의사 인력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 초래 ■ 현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기피현상으로 대변되는 필수의료 붕괴의 근본 원인은 의사 부족이 아니라 필수의료 근무환경 개선의 문제 ○ 최근 지난 정부가 강행한 문케어, 사법부를 이용한 전문가 권위 해체 (검수완박,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구속 등)의 결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국민 생명과
GC녹십자의료재단,‘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원헬스 적 감시체계’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 10월 23일(월) GC녹십자의료재단 주최 심포지엄 진행… 감염병 관련 국내외 전 문가 및 정부 관계관 등 80여 명 참여 -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경험 공유… 향후 대응방안 모색하는 시 간 가져 지난 10월 23일(월)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에서 진행된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원헬스적 감시체계’ 심포지엄에서 발표하는 에스킬드 피터슨 오르후스대학교 명예교수의 모습 GC녹십자의료재단(이사장 이은희)은 지난 23일(월)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에서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원헬스적 감시체계’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GC녹십자의료재단이 주최, (재)범부처방역연계감염병연구개발재단 후원으로 열렸으며, 감염병 관련 국내외 전문가, 정부 관계관 등 80여 명이 참석해 감염병 대유행 대비를 위한 원헬스 기반의 감시체계에 대해 강연과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는 유럽 임상미생물학회 신종감염병 TF 의장을 역임한 에스킬드 피터슨 덴마크 오르후스대학교 명예교수의 기조강연으로 첫 문을 열었다. 피터슨
대한종양내과학회·대한항암요법연구회 유방암분과위원회, ‘전이성 유방암의 생존율 향상을 위한 신약 접근성 강화 방안’ 정책 제안 전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기윤 의원실 방문, 전이성 유방암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전달 4050 여성의 사망 원인 1위 유방암, 발생률 증가 및 사회경제적 영향 고려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신약 급여 평가 제도 개선을 주문 대한종양내과학회(회장 이경희, 이사장 안중배)와 대한항암요법연구회(회장 장대영)는 21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기윤 의원과의 면담을 갖고, ‘전이성 유방암의 생존율 향상을 위한 신약 접근성 강화 방안’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정책제안서 전달식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 힘)과 대한종양내과학회 이재련 보험정책위원장(서울아산병원)과, 대한항암요법연구회 유방암분과위원회의 손주혁 위원장(연세암병원), 박연희 전임 위원장(삼성서울병원), 이경훈 위원(서울대병원)이 참석했다. 두 전문의학회는 사회적 손실과 국가 재정 절감을 위해 유방암에 대한 치료 보장성 강화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실제 치료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신약 급여 관련 현행 제도의 한계점과
간호사 동시면접, 수도권 상급종병 전체로 확대적정수 채용 등 대기간호사 가이드라인도 마련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병원들 공감대 형성” … 내달초 공개 예정 현재 빅5로 불리는 대학병원들이 진행 중인 간호사 동시 면접제가 내년부터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전체로 확대될 전망이다. 자료사진출처: 픽사베이 지난 2018년부터 소위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들이 진행 중인 간호사 동시 면접제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전체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20일 전문기자협의회에 ‘간호사 동시면접제와 대기간호사 가이드라인’을 추석 연휴 이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동시면접제는 자율협약 방식으로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하는 것이라 불이익은 없다. 다만 해당 병원들과 동시면접제 시행 관련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다.대기간호사 가이드라인에는 ▲신규간호사 채용 시 채용 예정 연월 공지 ▲과다 채용하지 말고 적정 수 채용 ▲채용 간호사 발령 월을 정례화해 사전 공지 등의 내용이 담긴다.임 과장은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해당 대학병원 관계자들과 지난해 말부터 논의를 했고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했다”며, “현장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강섭 과
보건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토론회,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요구 도종환 국회의원과 보건교육포럼은 9월 20일(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보건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대학원 도입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 결과, ‘교육전문대학원’을 도입해 보건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21세기 변화에 맞는 우수 교원을 양성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이번 토론회는 도종환 국회의원과 우옥영 보건교육포럼 이사장의 인사말로 시작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조경태 국회의원, 강지원 변호사의 축사로 1부를 마쳤고, 2부에서 김대유 서영대 교수의 사회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도종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보건교사들은 코로나19로 교육 붕괴의 위기에 빠진 학교 현장에서 우리 교육을 지켜낸 영웅들이지만 남은 것은 막중해진 책임과 과중화된 업무이고, 보건교육의 취약한 위상, 보건교사 배치 부족 등 개선해야 할 정책과제가 많다”면서 “오늘 보건교사의 대학원 양성 방안 논의가 이를 개선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며, 국회에서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우옥영 보건교육포럼 이사장(경기대 교수)은 “보건교사는 20
[사진] 대한임상초음파학회 백순구 이사장(원주연세의료원) [키닥터한〮국의학회신문 이진화 기자] 대한임상초음파학회(ISCU)가 지난 6월 두 번째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대한임상초음파학회 백순구 이사장(원주연세의료원)은 최근 키닥터한〮국의학회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학회의 성과와 학회 운영 방향, 그리고 초음파의 미래에 대해 제시했다. 백순구 이사장은 “대한임상초음파학회의 시작은 의료인들의 초음파 교육 보편화와 전문화”라며 “지난 10여년간 쌓아온 역량들이 이번 ISCU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만개했고, 이를 기반으로 내년, 내후년도에는 아시아 태평양을 기반으로 국제화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학회는 2012년 창립되어 현재 약 만여명 이상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초음파 인증의 제도의 정착과 함께 초음파를 배우고자 하는 많은 의료인들에게 좋은 초음파 술기와 지식을 전달하고 최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대학교수 및 개원가의 각분야 전문가들의 뜻이 모여 창립된 학회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초음파 교육을 위한 학회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6월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개최한 대한임상초음파학회 국제학술대회(ISCU 2025)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
서울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최성영)는 7월 10일(목), 청년문화공간JU 동교동 니콜라오홀에서 ‘2025년 청년 자살예방 서포터즈 4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청년 자살예방 서포터즈,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약 85명의 청년이 참석해, 자살예방을 위한 현실과 과제를 직접 이야기하고 실천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근 5년간(2019~2023) 서울 청년 자살률은 △20대 16.6명→19.1명 △30대 21.2명→24.3명으로 증가했으며, 자살은 청년층 사망 원인 1위로, 고립과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내 고통의 경험이 친구에게 닿기를’ - 청년들의 진심 어린 목소리 발대식에서는 서포터즈 2기 활동자의 경험이 소개됐다. 이 참여자는 처음 활동에 지원할 당시, 도움을 받고 싶으면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마음이 공존했다고 회상했다. 온라인상 유해 게시물 모니터링과 신고 활동을 하며 회의감을 느낀 적도 있었으나, 몇 년 뒤 자신이 신고했던 게시글 작성자가 다시 살아보겠다는 메시지를 남긴 것을 보고,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그
<사진> 한미약품 박명희 전무(오른쪽)와 대한검안학회 김은철 회장이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 하고 있다. 한미약품이 대한검안학회와 손잡고 국민 눈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공동 연구에 나 선다. 한미약품은 지난 9일서울 송파구 한미그룹 본사에서 ‘국내 안질환 통계 기반 FactSheet 공동 개발 및 활용을 위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한미약품 국내사업본부 박명희 전무를 비롯해대한 검안학회 김은철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굴절이상이나 저시력, 노안 등 주요 안질환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안과 진료현 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안질환 백서(Fact Sheet)’를제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협약을 통해 ▲한국인의안질환에 대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 ▲안과 질환별 유병률과 추정 인구, 검 안 패턴 분석 ▲안과 진료 지원용 Fact Sheet 제작 및 배포 등 다양한 공동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한미약품은 안질환 관련 통계 분석과 시각화 작업을맡을 예정이다. 대한검안학회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검안 전문가들의 임상적 의견
□ 2025년 7월 18일(금),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간염 정책 글로벌화를 통한 국민 간 건강권 보장 방안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학회가 주관하여 간염 정책의 글로벌 동향을 짚고, 한국의 정책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세계보건기구(WHO)는 ‘2030년까지 B형 및 C형 간염 퇴치’를 목표로 설정하고, 각국에 정책적 대응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1차 바이러스 간염 관리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해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나, 현재의 대응만으로는 WHO가 제시한 2030년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극복하고 간염 퇴치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 이날 토론회는 장종태 의원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으며,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전북대 석좌교수)과 김윤준 서울의대 교수(대한간학회 이사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을 이끌었다. □ 주제발표에서는 ▲장은선 교수(서울의대, 대한간학회 의료정책위원)가 국내외 바이러스 간염 정책의 비교와 향후 방향성을 소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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