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및 제50회 연수강좌 개최
2023년 9월10일 더케이호텔 거문고홀 에서 2023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및 제50회 연수강좌가 개최되었다
1. 만성질환관리제 교육 의미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 만성질환관리제 본 사업 시행을 위한 의사 교육을 시행했다. 과거에는 감기나 장염과 같은 급성 질환이 흔했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현재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급성 질환보다는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것이 보건 의료관리에 있어 핵심이 되고 있다.
만성질환을 잘 관리해서 심뇌혈관질환의 합병증 발생 빈도를 낮추거나, 합병증에 빠진다 하더라도 그 발병일을 최대한 늦추어 노인의 생산성을 최대기간 동안 유지시킨다. 그리고 노인의 간병을 위해 다른 생산인구의 경제활동이 저해되는 상황을 막는 것은 초고령사회에서 국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만성질환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전 의사 대상의 보수 교육은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가정의학과는 분절화된 진료보다는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과이다. 노인은 여러 다양하고 복잡한 건강 문제가 있고, 호소하는 증상이 애매모호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런 점에서 노인의 관리가 가정의학과에 가장 적합하지만, 전 인구적 보건의료 문제라는 점에서 모든 진료과가 모두 교육받고 소통하며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이번 만성질환관리제 본 사업을 통해, 고혈압, 당뇨 뿐 아니라 노인이 지니는 다면적 건강 문제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성 질환군의 확대 적용 또한 필요하다. 또한 노인에 적합한 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본회가 제시했던 선택적 주치의제 또는 심층진료수가 체제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난립
우리나라 보건 시스템은 명목상 1차 의료, 2차 의료, 3차 의료기관의 구분은 있지만 어느 의료기관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전적으로 환자에게 달려 있으므로, 의료전달체계는 실제 이미 붕괴되어 있다. 이러한 기형적 의료전달체계로 인해,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요원한 일이 되었고, 어느 곳에 어떤 의료인력을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 추산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른 지방 의료의 붕괴와 필수 의료의 붕괴는 당연한 현상이 되었다. 이제 이런 의료 시스템은 더이상 유지할 수 없다. 국민적 저항이 있더라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재건을 위해 의학적 기준과 지역 위치에 따른 다소 강제적인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현 의료 시스템 상태에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건립은 다른 지역의 모든 의료자원을 빨아들이고, 지민이 원한다는 단순한 논리에 앞서, 대한민국의 균형적인 의료 발전을 위해 어떻게 효율적으로 인적 자원을 배치하는 것이 좋을지, 진지하게 검토한 후 정책을 추진하길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바란다.
3.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해 기존의 보건복지부 의협 합의사항 준수와 산업적 논리 배격
환자 진료는 문진, 시진, 청진, 촉진의 필수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물론 과학 발전에 따라 미래에 환자 대면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비대면 진료는 부족한 점이 많다. 앞으로 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게 해도 좋겠다는 바람은 희망과 현실을 착각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의 대강의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즉, 대면 진료 우선 원칙과 함께,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수단으로 재진 환자 중심으로 운영할 것과 초진 진료는 대면 진료만 가능케 한 점, 마지막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시행이었다.
이는 비대면 진료가 의학적 효과성 및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했음에도 소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의료계가 전향적으로 제시한 바이다. 이런 원칙들 이외의 것은 더 이상 의사들이 받아들일 수없다. 정치권과 일부 국민은 더 이상의 것을 원하며, 정치권이 너무 앞선 법제화를 시도하려고도 한다.
섣부른 비대면 진료로 인한 악영향과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의료계에 묻지 않기를 바란다. 이를 추진한 일부 플랫폼 업체와 이를 허가한 정부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